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 이 있고,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통장과 별도로 연금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약식명령의 벌금 형의 정도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취지에 다라 해당 금원 정도만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그 양형상 상당한 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는 위와 같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항의 하거나 방문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불미스러운 폭행이나 기타 문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신고필증)은 신고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교부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의 교부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 즉 법으로 시세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의사의 합치 절차 이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매매 하는 경우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세 면제)의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매도이과 매수인이 사업형태, 과세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업의 포괄양수도로써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매매가액에 포함할 것인지(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매도인이 부담할 것인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증인신문의 내용, 사실관계를 증인으로 부터 파악하려는 신문사항 및 반대신문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개별적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어떠한 증인 신문의 경우 4-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은 선서와 증어느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언거부권은 자기의 증언으로 인해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