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예산의 확정,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운영기준 제정, 공용부분의 보수 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등의 재산가치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결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관서에서 임명하는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내의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대표자와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은 구분 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공동주택법 등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여도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상념이 있으실 것으로 이해가 되는 사안이며 실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의 의견도 어느정도 범죄 요건상 판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사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신문 기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목적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점,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서 일정한 과실상계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이나 금지 규정, 행위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타인의 오배송 택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시에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시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출석서를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일 변경 등의 요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해당 사항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직 검찰에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추후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검찰 항고 등이나 재정신청 등의 고소인 들의 적절한 사고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수사 등의 촉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 및 처분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정기적으로 위의 아이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볼 여지가 있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한정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가급적 불출석의 불이익 (상대방의 주장 자백 간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