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한 변제 계획을 가지고 상당부분을 탕감하고 변제를 하는데 있어서 추후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하여 재산이 증대되는 경우 애초에 일정한 능력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급격한 증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사재판의 대상자가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법에의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질의 주신 길거리 고양이 등에게 먹이를 놓는 행위 만을 가지고는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의 법률상 가족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질의 내용은 형사 수사의 종류 중 수사의 개시를 고소나 기타 사건 발생 신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세 계약의 종료 통지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그 통지의 효력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박죄에 대하여 일정한 판돈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일시 오락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