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어머님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님의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양자의 지위나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 등을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참석 없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라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 수사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출석 한다고 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는 없고 추후 형사 재판 등에 증인인 경우에는 증인 소환에 불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경우 기초 연금 등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케피탈 업체에 채무자가 질문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여전히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재산 범죄 및 문서 관련 범죄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관련하여 부당한 조건의 계약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일체 수령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상대방 측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소개료 등이 부당하게 다액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가 쪽까지 상속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제 자매 즉 시댁 식구 들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추후 채권자들의 상속인들에대한 채권 청구 등에 있어서 인용결정문 등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 및 회사의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나,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