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즉 어떠한 교통사고를 내셨는지, 대물, 대인 피해를 입힌 것인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 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위 계약금을 교부한 입장에서 계약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음원 즉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광고 수익 등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나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복제 등을 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위법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 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금지하여야 하고, 처벌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사회적 논의가 있고 명확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이 사기 범죄 등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이를 타인을 위해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역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원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누수의 경우인지 그 원인을 살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기본적인 상대방의 공작물의 과실 등은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모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