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쳐진것 만으로도 폭행죄 기소 가능한가요?
밀친것도 유형력 행사라서 고소는 할수있는거로 아는데 저정도는 검사가 불기소 할수도있나요? 혹은 기소한다고해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유형력행사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궁금합니다.
밀친것도 유형력 행사라서 고소는 할수있는거로 아는데 저정도는 검사가 불기소 할수도있나요? 혹은 기소한다고해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유형력행사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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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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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밀쳐진 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본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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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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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친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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