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로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지 확인하고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 및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직장내 고충 처리에 대해서 관련 주소를 알려 준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바로 이러한 주소 전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현재 바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위 특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즉 입증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기계 대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철회하는 항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터뷰 영상의 게시 조건 등이나 약정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약정 기간이나 기타 동의를 구한 부분이 종료 된 것을 이유로 해당 영상의 삭제 요청이나 업로드 전송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헹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부적법한 음주 측정이나 적법 절차가 아니어서 그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해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어할 논리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위 소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 선고시에 성인이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충분히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에 대한 판단 여부를 기재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은 무고죄 역시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내사 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