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름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역 엄마들 카페글에 글을 올렸는데 당사자본인이름과 다른 사람의 실명을 올렸는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명예회손이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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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허위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을 때, 글 내용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