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 이탈물에 대해서 이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아직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절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유실물로 이를 경찰서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인 경우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상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날로 부터 5년 동안 법적 청구로 소멸시효 등을 중단 시켜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상태가 좋은 것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중고거래 인점, 직거래 인점에서 해당 물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하거나 상대방이 명백하게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휴게소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타 다른 CCTV를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방 통행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위반 행위로 상대방 운전자 보다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할 경우에 바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통지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요건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타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이를 검토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품 유실물 특칙에 따라 원 소유자는 도품을 구매 한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인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해당 도품이나 유실물의 특칙에 대하여 처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정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한 경우라면 정본이 확정이되고 ,별도의 취하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보고 취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특별히 위 합의서의 효력에 기하여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755조에 기하여 그 감독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금전 관계가 대여 관계 인지를 살펴야 하며, 친족 이나 기타 가족 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로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로스쿨의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을 수료한 자가 변호사로 등록 후에 변호사 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