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고소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지만 위의 경우는 부당하게 협박으로 공갈 등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고 폭행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협박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 조치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가로 3백만원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나 민사상 변제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우며 3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3백만원의 변제 청구를 해 볼 수 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즉 3백만원의 지급 약정 증거)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탄력집행) ① 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생업, 질병 등을 감안하여 착수시기 조정,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단, 집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탄력집행을 허가한다.② 담당관은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탄력집행자에 대해서는 탄력집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주말 및 야간집행 사건이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책임자 등을 통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해당 집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집행 담당관에게 사유 등을 소명하여 탄력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에 대해서 1인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의 범위 등에서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에서 징계 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든지 전원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거주지 근처의 요양기관으로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 중인 근로자가 전원요양을 신청하려면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에 대한 치료를 천천히 충분하게 받으시면서 후유 장애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 후유 장애, 휴업손해 등의 경우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적정한 합의안은 위 내용만으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이후에 합의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법적 조치로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 등록기준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하고자 하시는 곳의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참조하여 등록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 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