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기망을 당하여 어떠한 계약, 대출 등을 받았는지 기타 확인 후에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변제 책임이 있는 지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 서적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고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영업을 하여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준수 사항 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후 각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일반 사람이 없는 경우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 해당 불을 내어 다른 집에 까지 불을 옮기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1인의 매도인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추후 매매 목적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실 만 한 사항인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상과 기타 사용 이름이 다른 이유와 개명이 되어야 할 사유 등에 대해서 개명신청허가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서 등으로 각종 제반 증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 종료 이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나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반환할 전세금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은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언짢으신 부분이 그대로 전달 되어 지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동 시설 등의 관리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불안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어떠한 손해를 구체화 하거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트에 교환이나 반품 등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한 확인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