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측에서 무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추후 추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미 합의금을 받은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관련 금융 정보의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필요서류로는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 청구서가 있으며 이에대해서 대리인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 이를 입증할 위임장 등을 함께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개정이 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추후 재개정 등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1차로는 엄격히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 이는 지정 차로의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경우 물품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위 배상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손해의 입증은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타 정신적 손해나 다른 입증할 수있는 손해 등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마을어업은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연안바다 일부 구역에 대한 면허(어업권)를 받아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 ‧ 조성하면서 패류 (소라, 전복 등), 해조류(톳 등), 정착성 수산동물(문어, 해삼 등)을 포획·채취하는 배타적 어업으로, 취득 어업권은 법령상 토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어촌계의 관리하에 있는 마을어장이라면 해당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 합의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으나 실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해당 손해 등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정보를 열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조세에 대한 체납 등의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행위가 무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밝혀 동의를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