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Question

노후차량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 되어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내요

제가 볼땐 아직도 매연 불합격 차량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능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의 경우 단속카메라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회 단속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20만원이면 2회 단속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에 대해 정부지원도 있으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이미 발급된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등급제 관련하여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정기자동차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일일히 해당 노후 차량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나 기타 관련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점에서 육안이나 기타 카메라 등으로 확인을 하여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측정기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매연단속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