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에 킥보드의 운전자의 과실을 백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인도 등의 주행 등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바로 형사 처벌 을 받을 사항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 받고 여권 분실의 경우 즉각 분실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한 분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호만의 유출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나 여권분실의 경우는 충분히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이르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유지 보수 등의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에서 외국의 유저에게 외국서버 내에서 온라인 상의 모욕죄로 국내 법에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나 형사 사법권은 외국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이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신 자라고 하여도 청구권자는 계약자인 아버님이므로 아버님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금 채무를 가지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단말기의 서비스 센터방문을 통해 잠금 해제용 통신사 발행서류,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수는 있으나 겔럭시 S7 이후의 단말기의 경우 그에 대한 잠금 해제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즉 각 카드사별로 발급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개인 회생 등을 통해 면책을 하였다고 하여도 연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회복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서히 신용거래를 늘려 나가면서 연체 없이 신용점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빠르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회복에 대한 소요기간이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사의 구형 예상을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양형 인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 역시 상당한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반성문 등을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횟수나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