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사건 번호 등으로 형사 사법 포털이나 각종 통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됩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말하며,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배기소음을 위 데시벨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배송업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일정한 물품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산재보험 등의 청구 등이 불가 할 수 있고 근로자 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법상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공용부분인 계단 등에 대해서 소방법상 물품의 적재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일부분만의 전용 부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이라면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어느 일방을 제외한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 측도 상대방을 고소할 여지를 가지고 합의를 서로 보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전혀 가맹 사업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가맹 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며, 기타 정보 미제공 등이나 허위 사실의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의 위반시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의 범위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바, 이 손해의 범위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 역시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범위의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어떠한 범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범죄 등에 사용될 정을 알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성립하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구체적인 증거로 기망의 고의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