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각 상속인 역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 표지가 없는 위의 경우에는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측에 있는데 명확하게 의료 과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묻기는 그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이상 집앞 주차가 항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전용으로 집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집앞 공간에 당연하게 주차권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의사의 표시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수리 등의 조치가 있어야 만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의 무단 투기의 경우는 반드시 법으로 범죄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상 질서벌이라고 하여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에 의한 벌금 등은 대형 생활 환경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복장이 양복이나 넥타이를 메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 자극적인 옷은 삼가하시고 단정한 옷차림이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니다. 구체적인 회생 절차에 대한 심문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문에 바로 해당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층간소음행위를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처벌 등이 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