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권리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 다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기에 대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해당 행위에 대한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 한 이후에 해당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목은 임대인의 소유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행위에 대해서 마당 등이 있다면 특별히 제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의 지나치지 않은 관리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이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의견의 개진이나 기타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한 글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대폰 요금 등의 채무에 의하여 채권자인 통신사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소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소 제기 후 집행 권원인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질문자의 예금채권이나 기타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현재 확인된 금융 계좌 정보 등에 기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의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CCTV의 경우 직원 들의 감시 용이나 감리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만약 CCTV 등의 열람 등으로 적발 등을 한 경우라면 이는 관련하여 CCTV의 설치 목적에 반한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측이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는 무효로 보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유급휴일엔 소정근로의무가 없어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5개의 연차 휴가 중 2일을 사용한 후 13개의 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213조 내지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의 방해배제 신청으로 해당 건물 등의 철거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및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적으로 과실 비율이 백대영이 나올 수 있는경우가 절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차와 자전거의 경우 사고의 경우 자동차에 과실이 좀 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혀 예견 불가 한 사안인지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욕설 등을 작성한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사안을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