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하여 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미성년자 시점의 범행의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성년이나 형사 미성년자가 되었다고 처벌할 수 있게 되버리면 이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8세 미성년자가 재판을 거쳐 선고시에 성년자가 되면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니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바 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만으로는 사실 적시나 타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증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견적서를 교부하고 납품을 완료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즉 납품을 완료한 증거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이들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로 매매계약 기타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계약 체결행위, 거래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난사람들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화난 사람들이 자신 들이 소송을 위임 받아 진행할 수는 없고 관련 플랫폼으로 당사자들을 규합하는 역할 정도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된다면, 임차인보다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른 근저당 등이 없다면 보증금 채권자인 질문자 보다 후속 근저당권자는 그 대항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연체가 있는 경우 폐지가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시는 것이 회생절차의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기망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 없이 편취한 경우에 대한 입증으로 관련 사기의 고소 또는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증거 등의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