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사설 토토 등의 스포츠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군인 신분임에 기하여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녀, 제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 볼수는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버님이 동거를 하는 지 여부, 보수나 소득이 없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임 진흥 산업법령의 위반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금전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인지, 사기 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고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는 도박 등의 혐의는 특별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업체는 수사 이후에 관련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어서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제공과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함)을 일임받은 경우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는 고소 이후 해당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기소 여부, 기타 처벌 정도 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회사에는 신용점수 이외에 다른 신용카드 대금 등의 미납 등에 있어서 보험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해서 채권 실행 등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 신청인의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신용거래 대금 에 대한 변제 등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강제인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를 위해 인증 신청서 작성, 안전인증기관의 접수 및 검토, 공장확인 및 제품 시험, 결과 조치 안전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추심 등의 집행금지 명령 등을 받고 변제안이 인가되어 진행되는 경우에 계좌 개설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 점수 등은 아직 연체 기록 등이 삭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변제기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 신청 후 신용점수의 회복을 통하여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의 평온함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가 주거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완전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를 지고 송금증으로 약정내용을 다 이행한 경우에는 그 롱정증서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나 채무 변제 완납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