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자녀 분들도 상속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계 비속의 자녀, 손자녀) 각자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 포기 등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성년인 손자손녀들은 자신들의 선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비로소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인 질문자 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지료)을 지급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실형이나 아니다를 결정하기 어렵고 벌금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이 있었는지 20년이 지난 후이며, 기타 재산권의 분할, 상속 등에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위한 사실이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속 관련 대습상속 등을 하신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상속이 오래전에 진행되어 완료 된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근저당권자나 경매 권자, 기타 세금 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에 대한 순위표 등이나 배당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그 잔액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마트의 주차 요원의 수신호에 대하여 강제력은 없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신호가 있더라도 그 후진시에 후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와 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어 해당 수신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폭행을 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혼 등에 대한 귀책 등을 소명하는데 있어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CCTV만으로 보이스 피싱의 범인 들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이미 해당 금원을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보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격락 소송 즉 감가 상각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만 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본인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등을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