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이러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역시 현금 영수증의 발급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소비자는 추후 연말 정산 등을 받게 되어 소득공제 등을 받게 되는 바 , 직장 가입자 등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시면 이에 대해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조회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최대한 공시송달 등의 위험 등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바, 특별송달사실을 알게되신 경위를 통하여 추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 증명서 등을 국민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역시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체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등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촬영하신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증거로 남겨 놓지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친구 측에서 이를 증여나 다른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따돌림이라는 행위의 유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이나 강요죄, 기타 모욕죄, 공갈 등의 구체적인 죄책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1인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책의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증거 등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가 연체 된 경우에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인 바,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