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만평 등은 풍자로서 애초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이, 이를 비평하고 평론하는 만화, 그림 형식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만평의 경우도 이러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면 충분히 그 대상자는 명예훼손죄로 해당 만평 작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의 반환 약정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기한 법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납붐계약 및 세금계산서, 납품한 증거 등이 있다면 (전자계산서와 남품서 증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를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고 미리 상대방의 예금 통장 등을 알고 계신경우 가압류 등의 설정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특수공갈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담보대출 이후에 이자 내지 관련 보관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한 경우로 해당 담보의 근저당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으로 지분 경매 등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경매 절차는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기타 법적 문제가 내재 되어 있을 위험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형식이나 기타 여하한 형식을 갖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정 상속비율은 어머님께서 1/3,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각 1/6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대여금을 편취할 의사 등이 명확하게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