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위 방향 지시선 역시 교통 표지이므로 해당 교통 표지에 반하는 운행은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2차선에서 직진표시만 되어 있다면 그 방향 이외의 운행은, 즉 좌회전 행위는 신호위반이라고 보고 관련하여 범칙금 등의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잇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급여 등이나 수익이 있어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경우 회생을 폐지 하고 이에 대해서 파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공을 업체에 맡겼는데 그 사전 약정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약정 사항대로 이행을 하라고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공을 요청하거나 차액 등에 대해서 차액 등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압류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해제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변제를 다한 사실을 가지고 채무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압류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행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인도 등의 공로 인 경우에는 구청 등 관공서에 적절한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과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즉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 등이 없는 과정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원인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수술 후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악화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은 수리를 요하는 파손행위를 정비소에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없다면 바로 민사적인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였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