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민법상 부정행위 즉 배우자와의 정조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가 중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인데 아직 연락만을 한 경우만으로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의 송금,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의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으로 투자자의 보호, 시장 교란 행위, 내부 정보 부당 이용 행위,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관련 투자자 들의 보호 조치나 공시 등에 대한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고 호재 공시 등을 미리 알고 구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 생계비 수준 즉 질의 내용과 같이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예금 채권 계좌의 금원이 압류 금지 채권임을 들어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지속 연체 중이라면 법적 조치가 언제든지 제기 될 수 있고 그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예금채권, 임금 관련 계좌 등에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고 처분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변제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 통신판매업 신고 와 사업자 등록 두가지 모두를 하고 수익을 신고하여야 소득세 관련 가산세나 조세 관련 과태료 등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위해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에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직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에 대해서 대출 등을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 등의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본소 즉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보증인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 모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송금증 역시 증거로 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등을 미리 아시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물건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민사상 대금 청구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기는 완전히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청구를 먼저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 모두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로 특별히 어느 하나의 효력이 더 강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형사 소송에서 배상명령을 같이 진행하는가 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대인 사고 등이 아니고 대물 사고 즉 기둥이나 데크 등에서 본인 역시 대수롭지 않게 손괴 사실을 알지 못한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 처벌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