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상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적용시점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최초 체결된 위 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위 질문자 역시 구체적인 담배꽁초의 투기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당 사안은 과태료 등의 부과사항은 될 수 있지 바로 이를 범죄로 보아 수사 등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3년도에 판결이 난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2023년 이전에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우선 이혼의 합의의 확인 및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위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이 되기는 어렵고 이미 원금을 초과한 이자 등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금융기관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점에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워 민사상 소 제기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 입증할 수 있지 해당 금전에 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미 1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등의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에 따라 10퍼센트의 수수료의 공제 및 이용횟수만큼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배터리 교체 상의 손상을 가한 점이 보이며 이에 대한 수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상대방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실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이를 신뢰한 질문자 측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