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싸움이 있었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등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맞춤 생산의 제품인 경우에는 반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해당 목적 등을 미리 고지하여 제작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품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단순히 유료 정보의 유출 등이 계약 위반, 약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특별히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업체 등에서 해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해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없는 경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손해의 배상과 별개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뒤늦게라도 하여 추후에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나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타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문자 내역 등을 충분히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정확하게 중고거래를 사진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분은 검찰 송치 후에 일정 기간 약 2주에서 1달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송치 의견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의 송치 의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