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가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운전 중에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26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저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대개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은 폭행, 3주 이상의 경우는 상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치아의 결손이나 기타 골절 등은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 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약정으로 이를 교수라고 하여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학칙 등으로 졸업을 강제하는 점에서 해당 학칙에서도 다소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 행위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의 수집 등을 하고 기자 들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가지고 기자에 의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이 학생 본인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익명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으로 그 모욕의 객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의 상대 등의 모욕행위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신 경우 상대방이 민사 항소 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회사 등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에 이행을 사전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정서 등이 있다면 이러한 분양권 등의 청구 소송 내지는 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만가지고는 적절한 원고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는지, 유효한 약정서 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등의 차익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라고 보아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에 의하면 면책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에서 관계법령인 시행령 등의 입법 동향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법률위반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 보다는 상당한 주의 감독 등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등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과연 소액청구로 인한 노력과 시간 대비 위 손해를 고려해 보면 실익을 잘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