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려고 연락했는데 먼저 쿨 송금 시 3만원 할인해준다해서 입금했는데 잠수탔습니다. 그래서 20만원때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돈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경찰서에선 형사? 넣어놓라해서 넣었는데 처벌은 받게할수있으나 돈은 민사로 또 넣어야된다네요... 뭐가 뭔지 따로 변호사쓰면 돈만 더 든다하고.. 어렵습니다.. 돈만 돌여 받으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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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등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과연 소액청구로 인한 노력과 시간 대비 위 손해를 고려해 보면 실익을 잘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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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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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일단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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