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이 잘못 이체한경우 돌려줘야하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하다가 돈 돌려막기 사기를 당해서 이것저것 시간 뺏기면서 스트레스는 받을대로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환불을 받았으나 사기꾼측에서 실수로 본래 피해금액보다 많이 이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안 돌려줄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더 큰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부분을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한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