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에 욕설 남긴 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애스크라는 익명 질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심한 욕설이나 패드립을 남긴 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고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캡처본들 복사해서 경찰서에 가는 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익명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으로 그 모욕의 객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의 상대 등의 모욕행위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