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즉시 법원에 경매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즉시 압류 및 경매 처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우리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경우는 무자격에 대한 대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의 과실에 따른 점이 명확하다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 등의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특정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수령한 자는 그 2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첫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선발 기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 로스쿨 입학은 다양한 전공하에 전문 법조인 양성이 목적인 점에서 다양한 전공에서 기본 소양을 쌓고 어학실력 및 법학적성시험 성적, 기타 사회생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학실력과 법학적성시험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고 추후 법조인이 되는경우에 진출할 법 분야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 등에 따른 조치이므로 단순히 위의 내용에 반하는 조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리 규칙, 규약 등에 따른 조치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대리의 경우에는 1심 단독심 사건에 한하여 친족 관계 등이 아니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변호사이외의 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지인 등이나 단독심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이 임의로 소송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국내의 여러 법인이나 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에 대해 각종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 정보 처리 주체의 경우는 해외의 설립된 회사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그 처벌 기준도 상향된 점에서 음주운전시에 1회의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