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유언 등을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하여 재산에 대한 처분, 상속에 관한 부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하고 하나라도 불충족시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자필증서 유언 등의 유언을 작성하실 경우에 변호사의 검토 및 조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재산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이 될 수 있어 압류 범위 변경 신청으로 위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대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질 조사 역시 임의 수사이므로 이를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겠으나 절차 등의 시간이 더 걸리는 점에서 제기된 범죄사실과 기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질조사로 보다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의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지만 위의 경우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채권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방법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민원 진정 이외에 별개로는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위 몰딩 부분이라는 부분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리비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해당 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대인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금전 대여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 즉 대여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여금, 변제일시, 지연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법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해를 보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로 추후 손해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민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의 경우는 피의자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생활 쓰레기를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서 소각하더라도 이를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점에서 민원 제기 등을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