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앞 논을 (임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옆집 사람들이 논두렁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캔같은 쓰레기도 던져놓고 다타지않은 쓰레기가 논에도 들어갑니다. 이 일로 소각하는곳에 판넬을 뒀는데 치우라면 난리를쳤어요.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신고할까하시던데 보복이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소각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시면 되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생활 쓰레기를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서 소각하더라도 이를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점에서 민원 제기 등을 할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