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 실제 사실관계를 전혀 알 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위반 내용과 기타 범죄 사실, 피해 정도 등을 보아야 처벌의 대략적인 정도 , 양형 수위를 알수 있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로 백신의 접종을 미룰 수도 있고 거부를 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다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받기 어렵고 미리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산분할 청구 (위 부동산 포함) 및 위자료의 청구 등을 충충분히 검토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개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즉 수강료의 미반환인 점에서 수강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기 지급한 수강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비용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워크아웃(채무 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채무 등까지 모두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 등을 내려 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법인을 상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집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등을 살펴 협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 신경쇠약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 즉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 등의 경우도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법률문서 즉 계약서 , 기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계약서의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서명 또는 작성 문서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해당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 등을 하여야 하는데 20만원의 채권이라면 그 절차 등의 수행에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