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를 예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쉽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 등의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 아닌 이상 위의 예시로 드신 사안 정도만을 가지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 문자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 (고소 조치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고 실제 여자가 아닌 남자가 사기의 범죄,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 등으로 상대방이 공갈죄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게임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아 그 대상에 한 욕설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미 완료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 즉 해당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