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군에서 괴롭힘을 당함을 간부를 통해 부모를 통하여 친척이 알게됬는데 부모와 친척이 이를 무시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를 예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