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언제까지 미리 휴가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일주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휴가의 사용의 제한을 두는 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판결 이후에 집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등재를 하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는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감치 결정이 있었는지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당 배상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은 집행가능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종류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역시 적법한 양식 등을 따라서 집행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서도 실제 집행이 불가한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허위 진단을 하여 만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됩니다. 기타 잘못된 허위 진단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막연한 예상 사안만으로는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뿐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블랙박스 등의 영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용도 사기에 대한 위 기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