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만을 들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10년의 판결확정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 후에 압류나 강제집행,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재혼을 한 경우를 합쳐 5년 이상인 경우라면 혼인에 기여한 부분이 전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모욕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련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후에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정당하게 방어하여야 합니다. 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의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단체 협약상에 노동조합과 공장이전 등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라고 하여도 추후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점에서 등록증의 반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영업허가증을 반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윗층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들어 해당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해당 보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아버님께서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게 유언에 따라 집행이 될 것이며유류분으로 하여도 법정상속분의 1/2인 점에서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중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총유이지만 총유자 1인의 채권자라고 하여 문중땅에 대한 압류나 기타 보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권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