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했던 학과명이 교수들 마음대로 변경됐어요.(마음에 안듬..)

졸업했던 학과명이 교수들 마음대로 변경됐어요.(마음에 안듬..)

입학때는 행정학과였구요, 제가 졸업할때부터 학과명이 변경됐어요 OOO행정학과로..

(변경된 배경은 교수들 밥그릇 지키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고 길어서 생략할께요..)

이상한 학과명도 마음에 안들고 아웃풋도 떨어진것같아 굉장히 속상합니다... 학생들 동의를 받았다는데;; 저한텐 안받았거든요?

졸업증명서에도 저 학과명으로 나오네요

당시에 항의했던 메일 기록은 있는데;; 교무처에서도 학과사무실에서도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네요;;;

지금은 수년... 시간이 오래 지났구요..

소송으로라도 원상복귀 받을수 있을까요?

꼭 입학때 학과명으로 원상회복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졸업했던 학기 바로 이전 학생들은 계속 행정학과로 표기되어 졸업장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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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칙상 학과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로 학과명칭을 변경한 것이라면 쟁송의 실익이 있어보이는데,

당장 질문하신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과변경에 대해 학생들의 서명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부터 시작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행정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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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업전에 학과명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를 소송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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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학과명의 변경에 대한 학칙을 살펴보아야 하고 반드시 절차상에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아닌 교수회의나 기타 학교 운영상의 절차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소송 등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 02.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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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학과명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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