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배송의 경우에는 잘못된 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배송자에게 연락하여 사후 처리 방법을 미리 협의를 하고 적절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2종 보통 면허 등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거나 정보통신망법상 폭언, 욕설의 반복적 전송 등의 해당 위반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인은 해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항고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인용율이 매우 낮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방어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질문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침을 밷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죄의 적용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행위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고소는 일단 해당 피고소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에 기반한 서비스에대해서는 신원의 특정이 어렵고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가입 등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인이 넘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그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의 관리 감독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눈을 치운 행위가 있었다면 밤사이에 내린 눈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의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이필요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단순히 보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들을 상대로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