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승계 약속후 승계하지 안는다면?
구두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던 인터넷약정승계를 하기로하고 사용하다 사정상 승계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위약금 전체를 주고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승계못하겠다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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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이용약관 등의 해지 위약금 등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도 해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납부하여야할 약정 위반 금액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