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인터넷과 tv를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대폰도 같이 바꾸면서 이전의 쓰던 휴대폰도 팔아준다고 했는데 그것또한 연락이 없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물을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이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폰을 판매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기망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라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