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국은 민사상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다툼이 종결되고 사기로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여도 성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하여 1-2개월 정도 미리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과 임대인의 추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하여 관련 동영상, CCTV로 특정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무단 투기 차량이나 인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특정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학업이나 대학진학, 기타 신분상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은 심한 욕설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이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고,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I를 행위자로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에 대하여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일단 받은 대금은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