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⑨ 지역아동센터2종근린 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한이 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취업의사 없는 자 등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대략 90여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의 계산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심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에 문제가 있는 휴대폰이므로 제조사나 판매사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민법에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위의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벌금형 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바로 확인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정 즉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있을지 보아야 하는데 위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증거를 확인하여손배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각종 추심 행위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 증서로 유언을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특별히 공증을 따로 받아야 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 2인의 면전은 공증에 의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의 분리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독립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전에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거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