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분양 업체 측에서 분명하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근거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원금을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분양 업체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레커차 등은 고장, 사고차량 운송시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징구하여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렉커차에 견인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판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에는 판단하나 녹취록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능력(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정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변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 변경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실제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간략하게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에 항변하는 내용을 입증방법과 함께 주장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진술 내용을 제출하게 되나, 30장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대리 비용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각자의 피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불법행위자 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유포죄는 오로지 성적 흥분 등을 고취하기 위한 음란물을 배포, 전송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게시 만을 하였다고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물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전송, 배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번호 등을 올린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시간과 그판결에 따른 강제집행할 실제 재산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 등이 대부분 압류가 금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 형사상 합의를 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영업 손실 자체를 청구하기는 이는 확대손해로 해당 기계 제작업체가 해당 손해를 특별히 예견하거나알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영업손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