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그 당사자 간에만 존재하지 그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거나 기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은 PC방 및 노래방 출입이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때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다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여 PC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해당 커튼 자재의 구매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주문 제작이라는 점에서는 해당 레일이 누락 된 점을 주장하여 해당 레일의 추가 공급을 청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실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비행기 자체를 만들어 이를 날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형법이나 처벌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서 특별히 겸직 금지, 충근 의무 등을 복무규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사례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차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동 공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액 공제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 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