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있어야 하고 처벌 여부는 추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적절한 합의와 보상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인 줄 알고 정품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정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대방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금을 반환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정확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판단하여 정확하게 얼마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 개인 회생 이나 워크아웃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인 신용회복 위원회의 각 위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판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가 있었는지 즉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만으로는 반환 의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외주 업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제한 역시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은 최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을 통하여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 지게 됩니다. 개정이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에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대해서 정보를 열람하시어 해당 사고가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범위 내의 손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파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설치의 결함이나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해당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이 중요하지 특별히 양형상의 벌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답변서의 내용 에 대해서 준비서면 작성시에 크게 고려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에 대해서 A와 같은 항변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계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지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 일정기간 통신사업자가 이를 보관할 수 있음)3. 협박한다는 뉘양스의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의 정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조의 발언을 듣고 그 발언을 들어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난 점, 학원에서 운전 교습 중에 사고가 난 점 등에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가입한 책임 보험 등 기타 보험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시게 됩니다. 차량에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 측의 보험 범위에서 수리가 될 것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에 미숙한 교습생인 점에서 늘 사고의 위험성 에 대하여 두텁게 보험 으로 보호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충분히 손해의 배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