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기타 청구는 이미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속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즉 인도 청구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신청이 아니라 개명 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신 것이고 허가 이후의 신청 즉 구청 등에 허가 사항대로 이름 변경 등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되나 법원에 의한 개명 허가 신청의 경우는 시간이 소요 됩니다. 1달에서 길게는 3달 여 정도 까지 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개명 허가와 개명 신청을 하여 개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될 이름으로 미리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줄거리의 정리만으로는 개인적인 블로그의 게시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전제, 전송 하는 수준이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감상평정도라면 문제의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 재산 만으로 구입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 등의나 관리 행위 등에 부부의 공동의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액이나 가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고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여여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기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절차 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의 반환은 계약 종료후 전세권자(세입자)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나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증거의 수집에서 위 사안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으로 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등에 대해서 임대차임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청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하자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거래 당시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에서 거래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물품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유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1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 후에 구입하시게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에서 2주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