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 업체를 반드시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재산 명시 신청을 직접 하셔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 토토라고 하신 부분은 도박행위를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이는 도박행위를 교사한 것이 되어 도박죄의 죄책을 동일하게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대여 금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도박행위라는 불법한 원인을 위해 제공한 사안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휴대폰을 본인의 명의로 직접 개통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통신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요금을 여자친구에게 청구할 권원이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아직 모르는 가운데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역류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2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목적물의 반환 즉 퇴거하는 것을 요청하고 차임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라면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될 것이고 담당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합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와 대인, 대물 관련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이라고 하신 점에서 이는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를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상 소제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반하는 소송 제기는 합의 사실을 가지고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환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미 1년 전의 사안이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담보 대출은 전세금의 이용목적으로 대출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 해당 전세 계약이 유지 되는 것은 아닌데 계속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외관을 이용하여 이자만 지급하고 금융관련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대출회사에 대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신속한 상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두 분간에 동업계약서, 지분 계약서 내지 이익 분배 약정 등을 하고 1인의 명의를 대표로 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의 사안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