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성적 흥분을 위한 메시지의 반복 전송으로 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모욕적인 성격이 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 소송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파손으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동파 등의 수리 등은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 운영 측에 의하여 포인트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금전을 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포인트 거래 이전 금지 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여 기타 운영규정 위반으로해당 시스템이나 어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어플 측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주택 청약 예금 입금 일자를 일부 도과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액과 예금기간과 횟수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일대일 대화라 공연성 성립 안됨)및 특정성 (초성 대한 모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며, 기타 서면이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인터넷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를 반환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될 염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포인트 거래 이전 금지 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여 기타 운영규정 위반으로 해당 시스템이나 어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어플 측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기망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투자금의 이익율이 지나치게 높고 관련 사항은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추후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의 위반사항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지, 금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약관 위반에 따라 제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하고 관련 증명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